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10.(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9.11.

나. 제 안 자: 박성민 의원 외 7인(대표발의: 박성민 의원)

다. 회부일자: 2019.11.22.

라. 상정일자: 2019.12.10.(제258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박성민 의원

○ 검토보고: 건설교통전문위원 정이섭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관련 근거 미비로 인하여 높아진 사고위험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주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노력을 규정함(안 제3조)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교육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 개인형 이동수단(PM)은 높은 편의성과 접근성 등 다양한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최근 이에 대한 이용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됨에 따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ersonal Mobility, PM

○ 우리나라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은 2016년 6만대에서 2017년 7만5천대로 20%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성장률을 토대로 2022년에는 20만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증가와 더불어 안전사고 역시 2015년 14건에서 2018년 233건에 이르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바,

한국교통연구원, Brief KOTI, 2017 Vol.1 / No.3

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3.21.)

※ 출 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발생건수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528	25	11	19	46	46	49	58	80	64	74	36	20
2018년	233	18	8	11	22	22	18	22	31	27	30	16	8
2017년	197	5	2	7	21	12	21	23	38	30	27	7	4
2016년	84	1	1	0	3	12	10	11	7	5	15	12	7
2015년	14	1	0	1	0	0	0	2	4	2	2	1	1

○ 시장으로 하여금 이용안전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지원 규정 및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구성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등 총 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항,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안전교육 등 인천시가 다각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을 보면,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는 본 조례제정의 목적과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시와 이용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다만, 제2조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논의 중에 있어 상위법령 개정 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명칭과 정의에 대해서는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 발의일 : 2018. 1. 24 / 법사위 회부

- 주요내용

1.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2. 도시교통 흐름개선,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한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추가함(안 제33조제1항제9호).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안 제4조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이에 따른 사고가 늘어남에도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이 관련기관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과 재원조달 등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안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조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에 대응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안전한 이용을 위한 문화정착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제4조의 규정에 따라“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수립 시 사업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별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여러 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일부 사업자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로 인한 민원과 이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 및 불법 도로점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업추진 시 필요한 행정사항을 군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면 보다 원활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법 제61조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 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6조는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교육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안 제7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는 향후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시 관련 사업을 시행하게 될 지역의 특수성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등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조례가 「도로교통법」과 연관이 있음을 고려할 때 경찰의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효과를 높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면허 보유여부, 주행 가능도로 및 안전장구 착용 등이「도로교통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경찰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실제 세부정책 수행 시 해당 군·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

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생략

○ 종합하면,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 안전 증진 계획 수립‧시행, 사업추진 근거와 이용안전 기준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사람 중심인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 중인 인천시 교통정책 방향과도 일치된다고 보여지며, 현행법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능동적 대응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정창규 위원 >

○ 전동킥보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고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교통국장) 현재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만 가지고 있으며,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를 근거로 인천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시책을 시행할 계획임.

○ 제6조에 교육기관 등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운영을 위한 비용추계가 없는 사유는?

⇒(교통국장) 현재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 시행 이후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의회와도 상의하도록 하겠음.

○ 비용추계나 연구용역 없이 조례를 실시하는 것은 적정한지?

⇒(교통국장) 1억 원 미만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 1억 원 이상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준비가 미흡한건 아닌지?

⇒(교통국장) 개인형 이동수단 장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례가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박성민 위원) 본 조례안은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기초적인 근거자료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 안병배 위원 >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교통국장) 논쟁의 소지가 있으며, 전동킥보드에 대해 정확한 규정은 없으나 도로교통법 2조에 따라 원동기에 해당되는 사항임.

○ 해석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경찰청과 논의하여 모호한 규정을 제대로 잡아주길 바라며, 법적 장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길 바람.

⇒(교통국장) 잘 알겠음.

< 고존수 위원 >

○ 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면허 없이 타면 불법인지?

⇒(교통국장) 2종 면허가 있어야 하고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이 불가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고 있다면 불법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도 내야하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민을 상대로 이러한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임.

○ 유럽의 경우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렌탈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같은 현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전과 같은 시스템의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더 세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

⇒(교통국장)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필요하다면 실무진을 꾸려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음.

< 백종빈 위원 >

○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탈 수 있는지? 인도와 자전거 도로는?

⇒(교통국장)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차도에서 타야하며, 현행법상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불가함.

⇒(박성민 위원) 이 조례는 디테일 한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시민안전 증진 계획수립 시행 및 이용 관련 사업 추진근거와 이용안전 기준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준비한 것임.

< 박정숙 위원 >

○ 이동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스포츠와의 연계성,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길 바람.

⇒(교통국장) 말씀하신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 나가겠음.

< 고존수 위원 >

○ 스페인의 경우 도로 중앙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동시에 달리고 있는데 가능한지?

⇒(교통국장) 현재로는 불가능하나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가능함.

○ 만약 이륜전동차가 진입할 경우 위험하니 제한적인 규정을 만들어주길 바람.

⇒(교통국장) 크기, 속도 등 제한적인 부분을 생각 중에 있으나 국회에서 상위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맞춰서 하려고 함.

< 신은호 위원 >

○ 최우선적으로 시민안전을 염두에 둔 조례로써 필요한 세부사항, 운영사항, 예산 책정이 되면 로드맵을 만들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교통국장)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이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ㆍ저속의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군수ㆍ구청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ㆍ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 관련 기관 및 군‧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군‧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